물가 설명회에서 '금융불균형' 언급한 이주열, 연내 금리 인상 못 박아 - 한겨레

“통화정책 정상화 발언은 연내 염두, 한두 번 금리 올려도 완화적”
“금융 불균형 대응 소홀히 하면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 부정적”

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물가 설명회에서 자산시장 과열을 거론할 정도로 금융 불균형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이런 가운데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지고, 물가의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지난 11일 한국은행 창립 기념사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연내를 염두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금리 인상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전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마이너스(-) 국내총생산 갭(GDP Gap)의 해소 시점도 빠르면 올해 연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디피갭은 실제 성장률과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인 ‘잠재성장률’ 수준의 차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이너스 지디피갭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예상보다 성장세가 확대되면 올해 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이 아닌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5%로 역대 최저인데, 앞으로 0.25%포인트씩 두 번 올려도 1.0%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금리(1.25%)보다 낮아 여전히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조정할 때는 설립 목적인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본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주된 이유로 금융 불균형을 지목했다. 그는 이날 물가 설명회임에도 자산시장 과열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총재는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하고 가계부채가 큰 폭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면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물가 상황 외에 금융 불균형 상황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제 저금리 부작용에 대응해도 될 만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경기 흐름의 회복세가 뚜렷해 지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물가의 경우 안정목표인 2.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하반기 중에 2% 안팎에서 등락하고, 내년에는 농축산물가격, 유가 등 공급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1%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아직 물가가 금리 조정의 우선 순위가 될 만큼 과열 수준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서비스 등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과 공급 측 원자재 가격 문제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조적 물가인 근원 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 상승률도 0%대에서 1%대로 오르고 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지는 경기 회복세에 달려있다”며 “만약 수요 측 압력이 높아지고 공급 측에서도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커지면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높은 물가 상승률이 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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