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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00조원, 임기 말까지 '펑펑'...국가채무 931조 달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 아시아타임즈

2021년 08월 16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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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00조원, 임기 말까지 '펑펑'...국가채무 931조 달해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예산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예산 규모와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후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600조 규모로 잡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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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정경제통제시스템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7.5% 안팎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8.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는 2%포인트 안팎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확장 재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지출을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8%대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대는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일례로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원 안팎으로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올해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년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7월 이후 피해분을 보전할 올해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300억원이 편성됐다.

10월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라 손실 정산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절차상 올해 피해분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코로나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백신 부스터 샷 비용 역시 4차 유행 지속 기간과 연동되는 예산이다.

'K자 양극화' 극복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표적인 피해 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싣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스마트·온라인화하는 데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지원을 모색한다.

양극화 해소는 앞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도 연동된다. 정부는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사람 투자 개념이 더해진 휴먼 뉴딜이란 가치를 더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2.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2025년까지 투입할 예산을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는 구실이다. 내년 중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상 600조원이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400조7000억원에서 불과 5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10분 기준 931조293억 수준에 달한다. 1인당 국가채무는 1800만원이 넘는다. 국가채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폭증했다. 2016년 말에는 626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 상용화...코로나 위기 안정적 극복"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 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등에 기반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난 5일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0월이면 전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고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다"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다. 기술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실현가능한 2030년 감축목표를 공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이지만 현실인 세상 '메타버스'] ④'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갈림길

최근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너머에’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인 ‘beyond’의 그리스어인 ‘meta’와 우주 혹은 세상이라는 의미의 ‘universe’를 합친 단어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미래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은 물론 병원과 대학 등 많은 곳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현재 기업들의 인식과 개발 목표, 그리고 국내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등을 들여다보는 기획기사를 마련해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편집자 주>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메타버스'는 새로운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들의 발표 덕분에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 등이 중심이 돼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처럼 느껴지는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 곳에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며,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거나 쇼핑을 즐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현실세계의 물리적 법칙이 그대로 반영된 가상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현실세계와 같은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메타버스'는 생산현장부터 사회적 활동,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업들은 공장 내 공정에 변화를 주기 전 먼저 가상공간 안에서 시뮬레이션한 뒤 실제 공장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공간 안에서 팬들을 끌어모으거나 또 다른 쇼핑 세계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패션과 화장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들이 '메타버스'에 적극적이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는 게임업체 로블록스와 협력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구찌 가든'을 가상공간 안에 집어넣었고, 일본 화장품 브랜드 SK-ll는 도시건설게임 심시티에서 영향을 받아 'SK-ll 시티'를 선보였다. '메타버스'가 좀 더 발전하면 소비자들은 가상공간 안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한 뒤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이를 주문해 현실세계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알고리즘 등 새로운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불안감, 경쟁심리, 스트레스, 편협한 시각 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 CNN, 호주 더컨버세이션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한 단계 진보한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소개하며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줬지만 사실 '메타버스' 단어가 유래된 SF소설 '스노우 크래쉬'가 그리는 세상은 밝지 않다. 이 소설은 부패한 기업들이 정부를 지배한 디스토피아적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주인공은 컨테이너 안에 생활하면서 힘겨운 현실을 도피하는 공간으로 '메타버스'를 사용한다. 최근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현실세계의 확장판인 가상공간으로 소개하며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잔뜩 기대감을 키우지만 원작 소설의 '메타버스'는 '현실 도피 세상'에 불과한 것이다. '스노우 크래쉬'는 인류가 새로운 기술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보여주는 경고성 메시지 소설에 가깝다. 또한 가상공간 속 다양한 사람들과의 실시간 의사소통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오히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접촉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메타버스'는 화합의 공간이 아닌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가상공간 안에서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기분만 나빠진다면 '메타버스'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컨설팅업체 리얼리티프라임의 아비 바 지브 최고기술경영자(CTO)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여부"라며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안전한가? 나쁜 사람들이 이를 해치진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 가상공간에 정부, 기업, 일반시민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하게 될텐데 여기서 발생한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해결되지 않았다.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매튜 볼은 "우리의 삶과 데이터, 노동, 투자가 순수한 가상의 형태가 될 때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안전 문제가 떠오를 것"이라며 "또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거나 극단주의가 강해질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에 환불 요구 속출…자영업자도 패닉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대형마트·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았던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상품권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10분의 1 가량 축소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본사를 직접 방문해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 중에서는 남아 있는 포인트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 아직 결제가 막히지 않은 제휴업체 가맹점에서 대량 결제한 것으로 알려져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수백명의 이용자 몰려 환불 요구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200여 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 개 가맹점(올 6월 기준)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이용자들은 현금을 머지포인트로 바꿔 제휴업체에서 할인 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밤 돌연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머지플러스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90%를 환불해주겠다고 알렸으나, 구체적인 처리 기간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이미 결제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종 사기가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며 대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밤부터 수백명의 이용자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와 포인트 환불을 요구했고, 기다리며 환불 합의서를 쓰고 결제금액을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 차를 몰고 온 이용자들로 인해 본사 일대에 긴 주차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온라인 카페에서는 당장 본사를 찾아갈 수 없는 지역의 사용자들이 수고비를 낼 테니 합의서를 대필해줄 수 있냐는 문의가 속출하기도 했다. 현장에 찾아간 일부 가입자들 중에서는 환불을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머지플러스가 이용자들에게 합의서를 받고 '현장 환불'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 공개된 합의서에는 머지플러스가 성실하게 환불 요구에 응했으며, 합의 사실을 제3자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머지머니 액면가의 48%를 환불받았다는 후기를 남겼다. 머지머니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지불 금액의 60%만 환불받고 40%를 손해 보게 된 셈이다. ◇ "머지포인트 털자"…이용자들 포인트 처분에 자영업자 피해 우려 머지포인트 이용자뿐만 아니라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인트로 결제를 해 자영업자들이 현금으로 환전을 못받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머지포인트를 결제수단에서 안 내린 가게 리스트를 공유했고, 이 업체들 중 현재 상황을 모르는 가게만 골라 포인트를 대량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랑하듯 결제 내역을 자랑하듯 인증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11만 원 가량의 결제 내역이 담긴 캡처 사진과 함께 “돈가스 털고 왔다. 혹시라도 피해를 드릴까봐 매장 이름은 가렸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가리면 뭐하냐. 이미 피해 줬으면서”, “피해 걱정이면 아예 털질 말았어야지 모순이다”라는 등의 비판 답글을 달았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피해를 입었다며 당혹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글쓴이는 “우리 돈까스 집인데 엄마랑 나랑 한다. 거리두기 4단계되고 장사가 안돼서 빚을 내 겨우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점심부터 손님이 엄청 많았다. 너무 이상해서 어떤 손님에게 ‘오늘 무슨 날인가요? 포장이 엄청 많아요’라고 물으니 ‘아 오늘 축제가 있어서’라고 답하기에 그렇구나 하고 말았다. 진짜 요 근래 세 달 간 최고 매출이었다. 두 시간 동안 80%가 머지포인트였다. 평소에 머지포인트 결제를 종종 했어서 그냥 다 웃으면서 해드렸는데 지금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바빠서 휴대전화 만질 시간도 없고 여태 재료 손질하다가 두 시간 동안 100만 원정도 팔았는데 어떡하냐.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린다. 엄마는 주방에서 펑펑 울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이 글쓴이는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또 게재했다. 그는 “결제 취소하고 재결제 해주신 손님은 두 분이고, 머지포인트 결제금액 총 137만2000원 중에 12만5000원을 재결제 받았다. 다른 분들은 더 이상 안 오셨다”며 “가게는 내일부터 한 동안 닫기로 했다. 만약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다면 폐업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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