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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DSR 규제 강화시키나 - 데일리포스트-스타트업워치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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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에서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곧이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전하고, 금융위가 세부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연말까지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는 한시적 조치일 뿐, 정부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DSR 규제에서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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