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사각지대' 소상공인들 “희망회복자금도 못받을까 불안” - 한겨레

정부지원금 ‘사각지대’ 소상공인들, ‘희망회복자금’ 대상 여부 놓고 불안
업체마다 사정 달라 ‘매출 감소’ 증빙 어려워…“방역수칙 지킨 사람만 바보”

지난 20일 중고 주방기구와 가구들이 거래되는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에 폐업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내놓은 주방기구를 실은 트럭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논의가 시작되던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아무개(33)씨는 ‘매출 감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난 3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뒤 이의신청까지 하고 3개월 반이나 기다려 받은 결론이다. 이날엔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지만 지난해 서너 차례 (지원금을) 드렸다. ‘재정이 역할을 안 했다’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도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2019년 9월26일 개업한 김씨는 이듬해 2월까지 순조롭게 월 매출 1천만원을 찍었다. 매출이 반토막 나기 시작한 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진 3월부터였다. 매달 고만고만한 매출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사정이 나아졌다. 그마저도 지난해 ‘3차 유행’ 탓에 12월8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다시 고꾸라졌다. 그런데도 김씨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못 받은 것은 정부의 2019년도 매출 계산법 탓이다. 김씨는 2019년 9월에 고작 닷새 영업했는데 정부는 9∼12월 월별 매출을 합산한 뒤 3을 곱하는 단순 계산으로 2019년 매출액을 가정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9년에 75일은 한 푼도 못 번 것으로 간주돼 매출이 과소추계된 셈이다. 정부는 김씨가 2019년보다 2020년에 6만9900원을 더 벌었다며,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주어졌던 지원금 30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9월 매출을 일할 계산해달라는 김씨의 이의제기는 먹히지 않았다. “제가 5일만 늦게 개업했어도 받았을 돈이죠. 그 300만원은 방역수칙 어기고 장사하면 금방 버는 돈인데 희생하는 거 잖아요. 방역수칙 지킨 사람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김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알바노동자도 내 보내고 하루 12시간씩 눈코 뜰 새 없이 일한다. 김씨의 아내도 매일 퇴근하자마자 팔 걷어붙이고 가게 일을 돕는다. 김씨는 “당장 종합소득세, 부가세 낼 돈도 없다”며 대출을 알아볼 참이다. 대구광역시의 카페 사장님 이아무개(37)씨도 영업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당사자다. 이씨는 ‘신천지 사태’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을 차근차근 올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비수도권까지 ‘카페 착석금지’가 확대되면서 매출은 곧장 반으로 꺾였다. 한달 재료비에 은행 이자도 다 못 내는 돈이다. 이씨의 카페는 지하철역에 대형 보험사까지 끼고 있어 상권이 좋은 편이지만, 이제는 점심때도 길가가 휑하다. 그런 이씨도 최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불가 통보를 받았다. 2019년에 카페 건물을 지으며 소매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둔 것이 발목을 잡았다. 실제 카페 영업을 시작한 건 건물이 완공된 지난해 6월인데, 정부는 이씨를 2019년 개업자로 분류한 것이다. 이 경우 2019년 매출이 0원이라 이씨는 ‘매출 감소’를 증명하려야 할 수가 없다. 수차례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를 두드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착오는 생길 수 있는데 이의제기는 제대로 받아야죠. 중기부 장관은 아는지 모르는지 ‘전산이 잘되어 있어서 3시간 안에 지급된다’고 인터뷰하더라고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세부적인 조건 탓에 소상공인 지원금 ‘사각지대’로 몰린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걱정이 크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계획대로라면 한식당 사장님 김씨는 지원금을 받고, 카페 사장님 이씨는 못 받을 공산이 크다. 정부안은 영업제한 업종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영업제한 보상의 성격으로 준 거고, 희망회복자금도 소급적용 안 하는 대신 주는 거라고 하던데 어이가 없다. 그게 진짜 보상이면 다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15일 희망회복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자위 안대로 최종 결정된다면 정부안에서는 배제됐던 카페 사장님 이씨를 포함한 소상공인 24만명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