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개사·소비자 단체, 수수료 개편안 논의
공인중개사 업계 반발…"집값 상승 책임 전가"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수료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율 인하를 걱정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지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인 중개사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5천여만 원!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 0.9%를 적용하면 중개 수수료는 천만 원이 넘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도 훌쩍 뛴 건데,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입니다.
[신재현 / 서울 영등포동 : 좀 비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양쪽의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줘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같은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공인중개사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꾸리고 수수료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개 수수료는 가격 구간을 5개로 나눠 0.4~0.9%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TF는 권익위가 제시한 고가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요율을 낮추는 안과 함께,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매매가의 0.4%로 고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이 최근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율까지 인하하면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민심 달래기용처럼 보여지는 게 아닌가…그걸(집값 상승을) 개업 공인중개사 쪽으로 전가하는….]
이런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수료 할인을 내세운 중개 플랫폼도 속속 등장하며,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 다윈중개 서비스관리책임자 : 오프라인 기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온라인으로 바꿔줌으로써 이런 비용구조를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이참에 '하는 일에 비해 과한 보수를 받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임대차 관리라든지 권리·세무 분석, 가격 예측 등 품질 높은 다양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수수료 조정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서….]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6개월째 연기되고 있는 개편안을 이번 달 안에는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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