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돈풀기에 공공부문 7년만에 적자 - 매일경제

한국은행이 16일 '2020년 공공부문 계정'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50조6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조원 적자에 이어 가장 규모가 컸다. 특히 민간 지원을 위한 일반정부 적자 규모는 4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66조8000원이 지출되면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민간 지출이 늘어났으며 기업 경영실적도 악화하면서 법인세 수입도 감소했다"며 "2013년 공공부문 수지 적자 이후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공공부문 수지 흑자폭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코로나19 영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늘면서 50조6000억원으로 큰 폭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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