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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감사' 중기부 국감…'골목상권 침해' 최대 쟁점

By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게재 2021-10-04 16:51:49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국정감사(국감)를 받는다.

올해 중기부 국감은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기업·소상공인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 구제 방안과 손실보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 산자위 등에 따르면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주목된다. 그동안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가파른 성장을 발판으로 골목상권 침탈 의혹과 독점 논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카카오는 미용실, 네일숍,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자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다. 이들은 김 의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점,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랜차이즈와 대리점들의 갑질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빌미로 불이익을 준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원재료 공급 거부, 광고비 정기지급, 로열티 인상 등 대리점 갑질 논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마트24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 등 신제품을 판매했던 사안도 주요 이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과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대자동차의 중고 시장 진출건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 시장 진출을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 사안은 중기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산자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으나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문제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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