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요청에 ”국민들 공감 많아” - 한겨레

지난달 ‘국민 공감대’ 명분 부정적 태도
4대그룹 총수 간담회서 분위기 바뀌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영민 비서실장(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청와대 상춘재에서 점심 간담회를 하기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일 청와대를 찾은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뇌물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직접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형평성과 과거의 선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던 이전 발언보다 사면 요청에 긍정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이날 사면 이야기를 꺼낸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최 회장의 말이 끝나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경제 5단체장의 건의’ 내용을 확인했고 최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용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점점 긍정적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사면에 부정적인 명분으로 작용했던 ‘국민 공감대’가 이번에는 사면 필요성을 이해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면에 공감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긍정과 부정 중 어디에 공감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두루두루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재벌 총수들만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자 시민·노동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돼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총수 사면과 재계의 투자를 맞바꾸는 과거의 악습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이재용은 ‘공직사회의 매수 불가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훼손했으며, 지금까지도 부당합병과 연관돼 재판 중에 있다”며 “석방과 취업금지는 원리와 원칙을 통해 이뤄져야한다. 권한이 있다고 마음대로 행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