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통계 표본 수 대폭 늘려...이번주부터 공표한다 - 한겨레

주간 아파트 표본 9400→3만2천호
월간 전국 표본 2만8천→4만6천호로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 승인 집값 통계를 생산하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하고 첫 조사 결과를 이번 주부터 공표한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말을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전국 집값을 파악할 때 조사하는 표본 수를 크게 늘리는 작업을 마치고 이달 첫째주(7월5일 조사 기준, 8일 공표) ‘주간 아파트값 동향’ 부터 적용해 발표한다. 또 다달이 내는 통계인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도 확대 개편한 표본에 기초해 이달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주간 아파트값 동향 표본 수는 9400호에서 3만2천호로 세 배 이상 늘렸고 월간 주택가격 동향 표본은 2만8360호에서 4만6170호로 갑절 가까이 확대했다. 이번 통계 표본 개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문제가 지적된 이후, 국토부가 예산을 늘려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원 통계는 정부가 공식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국정감사에선 표본 수가 적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통계청에서 실시한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표본 수 확대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지수검증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 관계자는 “올해 들어 확대한 표본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정기간을 거쳤으며 최근 통계청 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7월 첫째 주 주간 통계부터 개편된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가 공표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원의 통계 개편으로 표본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확보되고 표본의 주기적인 교체 등 운용도 적절하게 이뤄지면 통계 품질이 종전보다 한층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최근 몇년간 부동산원 통계 집값 상승폭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표본 수를 늘리고 주택 유형과 지역 등 구성을 다양화한다면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계 생산 목적이 달라 조사기관별로 집값 변동률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예컨대 국민은행 통계로는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이 6.66%인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선 같은 기간 상승률이 2.49%에 그친 건 표본, 조사 방식 외에도 특히 통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시세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호가를 포함한 그때그때의 시세 등락 파악이 중시되는 반면, 주택가격 공식 통계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원은 실거래가와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능한 가격을 바탕으로 조사해 가격 변동폭이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별로 다른 집값 변동률 수치는 해당 기관의 조사 목적을 고려해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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