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풍선효과 막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 방지 강화 조치를 언급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도입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였다. 그러자 대출을 더 받기 위한 실수요자들이 카드·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3조8000원 증가했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1조원)과 비주담대(1조1000억원), 저축은행·여전사 신용대출(1조1000억원)이 가파르게 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제2금융권에 은행권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 위원장은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의지가 되려 중·저신용자 대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상황인데, 당국이 제2금융권을 규제할 경우 서민들로선 이자가 더 비싼 대부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최근엔 고신용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드론 이용자 중 대다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다중채무자"라며 "과도한 규제로 생긴 풍선효과를 또 다른 규제로 막는다면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카드사들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서 카드론 금리를 잇달아 내려 고객들을 끌어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제2금융권 대출 억제가 현실화할 경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면서 부실 대출에 연체율 부담이 커지는 데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가계대출 증가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임기응변식 대출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대출절벽에 내몰린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경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