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디지털세 도입시 세수 소폭 상승…환율, 필요시 안정화 조치" - 경향신문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회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 정부의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인상과 관련해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를 디지털세로 꼽으면서 “100년만에 국제 조세체계가 개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초대형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G20이 마련한 포괄적 이행체계에 따르면 거대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도 배분하는 ‘필라1’과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는 ‘필라2’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전망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수 효과를 판단해보면 필라1의 경우는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필라2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필라1과 필라2를 결합하면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세수에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세 관련 골격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2023년 도입을 앞두고 앞으로 세부적 기준이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가와 기업들이 받는 구체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물가인상 등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언급을 안한 장관이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를 하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우리의 경우 제가 최근에 2% 수준에서 금년도 물가수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라든가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인상에 대해선 글로벌 리스크 요인, 해외 증권투자 급속한 증가 등이 원화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환율 문제가 시장 수급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투기적 요인에 의해 급등락하는 것은 경제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실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한 문제에 관해선 오는 18일 열리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정부의 지원, 한·미 간 파트너십과 협력 등 세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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