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발맞춰…차기정부 조직개편 시나리오 짜는 산업부 - 매일경제

차기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차기 정부 조직개편 사전 정지 작업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개편안 마련에 나섰고, 기획재정부는 '묻지마' 인력 증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 연구'에 대한 긴급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오는 9월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일반 계약이 아니라 긴급 발주한 사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통상·에너지 조직 간 업무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키포인트'는 에너지 분야다.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분리해 환경부와 합쳐 에너지환경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산업부에서 분리되면 제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에너지환경부가 될 경우 소형원자력발전과 같은 차기 전력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도 나온다.

통상 분야도 정권 교체 때마다 산업부와 외교부에 번갈아 흡수되는 실험을 거쳐왔다. 이번 문재인정부는 당초 통상을 분리해 외교부와 흡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정권에서 역할이 비대해진 중소벤처기업부도 산업부와 재편 가능성이 있다. 산업 부처가 둘로 분리돼 있어 현장에서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기재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공공 분야 조직·인력 현황 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문재인정부 5년간(2017~2021년) 공공기관 분야별로 기능과 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년간 각 기관의 현황을 상세 기능의 신설·폐지 여부, 기능별 정·현원, 직급별 정·현원 증감 등으로 나눠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등 인력이 크게 증가했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적이 없다"며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황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현황 파악 차원이라고 선을 긋지만,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가 촉발됐을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대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확대에 몸집이 크게 불어나고 재무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5923명에서 2021년 1분기 말 현재 44만1752명으로 5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공공기관 인력 급증은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는데,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 예산 규모는 2019년 77조원에서 2020년 100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동시에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9년 8000억원, 2020년 5조3000억원으로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대형 비리가 터진 다음에야 공공기관 현황 점검에 나선 데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뒷북 점검에 착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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