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직성·규제로 내년 기업 투자 위축” - 문화일보

한국산업연합포럼 전망
“중대재해법등 기업 존립 위협”

고질적인 노동경직성과 올 들어 더 두드러진 기업 옥죄기식 규제 양산으로 내년 기업 투자가 더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산업계는 내년에 수출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7대 주요업종의 시설투자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업종단체들은 노조 편향적인 입법에 따른 노사관계 위험 증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 등으로 인해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15개 업종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오전 온라인으로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회원단체 대상으로 진행한 내년 전망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KIAF에 따르면 11대 주력업종의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1.9% 늘어난 4222억 달러로 예상됐다. 반도체가 10.1%, 자동차 24.7%, 바이오산업은 18.9%씩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반도체·전자·자동차·기계·조선·섬유·디스플레이 등 7대 주요업종 시설투자는 올해보다 평균 3.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견줘 2년 새 14.3%나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전자업종 시설투자는 올해보다 28.6%, 자동차는 12.9%, 반도체는 9.9% 각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내 노동경직성, 규제입법 양산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온실가스 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 투자가 정체 혹은 위축될 것”이라며 “우리 산업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과 민간 소비 여력 저하, 재정 역할 한계로 내수 회복도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계는 특히 노동유연성 악화와 중대재해법 입법을 우려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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