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쇼크…생산현장 고용불안 가속
남은 자, 잔업수당 사라지자 '투잡' '쓰리잡' 일상화
떠난 자, 일당높은 건설·플랜트업종으로 이직 급증
배달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직원들 > 지난 10일 경남 거제 한 조선소 사내 주차장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퇴근 후 사용할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조선사 협력업체 제공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된 주 52시간제 여파로 조선업계와 뿌리산업의 고용불안이 가속화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이 대거 투잡에 나서거나 생산현장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심각한 상태다.
조선·뿌리업계에선 올해 4만 명 이상의 생산직 인력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현대 삼성 등 대형 조선사 5곳의 협력사 470곳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생산직 인력 7600명이 이탈했다. 전체 사내협력사 근로자(5만여 명)의 약 15%에 이르는 수치다. 김수복 조선5사 사내협력사연합회 회장은 “선박 제조의 80%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사의 인력이 부족해지면 납기 지연이 불가피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뿌리업계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지난 7월부터 인력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표면처리(도금) 열처리 등 6개 분야 뿌리업종 협동조합에 따르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가 급등 등의 여파까지 겹쳐 올 들어서만 3만여 명의 인력이 감소했다.
조선·뿌리업계에서 이탈한 인력은 대부분 아직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옮기거나 기술 활용도가 비슷하고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플랜트업체로 이직하는 추세다. 남아 있는 근로자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배달·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며 불안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만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테랑들 이탈 가속…외국인 근로자도 못구해 생산 차질
조선사 사내협력사의 임금은 월 고정수당보다 시급 비중이 월등히 높다. 기본 시급의 1.5배 수준인 잔업·특근이 많아 부족한 수당을 메우는 임금 구조다.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로 잇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까닭이다.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한 사장은 “최근 경기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으로 대거 이직했고, 다른 협력사 퇴사 인력도 대부분 수도권 건설현장으로 갔다”며 “임금이 30%가량 높은 데다 조선업에서 배운 용접 등 기술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업의 인력난은 내년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올 들어 잇따라 수주한 선박들이 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작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 인력 부족 규모가 내년 1분기 1500명에서 2분기 4700명, 3분기 8900명 수준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90%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업체인 뿌리업계도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 뿌리산업 종사자의 10%가량을 차지하는 5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잔업·특근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임금이 더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적은 농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뿌리기업이 조선업종과 함께 대표적인 주 52시간제 피해 업종이 된 것은 임금에서 잔업·특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두 업종 모두 청년층의 취업 기피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마저 막히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단순 임가공·비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숙련공의 이탈도 부쩍 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십 년간 기술을 갈고 닦은 숙련공의 임금까지 올려줄 여력이 없다 보니 이들이 회사를 떠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각종 편법도 등장하고 있다. 출근 도장을 찍지 않거나 연장 근로 수당을 장부에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야간작업이 필요하면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와 인력을 ‘맞파견’해 그날 일당을 장부에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김포지역 한 제조업체 사장은 “납기가 코앞인데 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쓰고 있다”고 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여온 중소기업계의 현실과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막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강행해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이 됐다”며 “664만 개 중소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민경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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