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민간부채 더 늘면 금리 못올리는 부채함정 빠진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금융안정회의에서 민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부채 함정(Debt-trap)도 언급됐다.

민간부채와 함께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나왔다.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불균형 누증을 막기 위해 연내 금리 인상을 언급한 한은 내부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은행

9일 한은이 공개한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금융안정보고서는 신용·자산시장, 금융기관 등 각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을 구분해 점검하되, 금융불균형 등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잠재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금융취약성지수의 편제 등을 통해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와 기업의 취약차주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전반적인 금융불균형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A 금통위원은 “늘어난 가계부채의 자산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분기별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예측 등을 통해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해당 위원은 민간부문의 부채가 더욱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가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부채 규모가 어느 수준이면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채함정이란 과도한 부채가 누적돼 부실화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말한다.

또 다른 금통위원들도 역시 연체율 상승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금통위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C 금통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평가할 때 순금융자산 및 이자지급액 등을 활용한 보조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금융 불안정에 대한 경계감이 이번 회의 결과 전반에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난달 한은 금안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올 들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하면서 암호자산시장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금통위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암호자산시장 동향을 점검할 때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