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권발 플랫폼 때리기, 표심 노린 과잉 규제 없어야 - 이데일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도높은 플랫폼 규제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을 겨냥해 “가맹 소상공인들에게 단체결성·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고, 같은 날 당내 을지로위원회는 로톡·직방 등 분야별 플랫폼 관계자와 변호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 ‘플랫폼 피해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두고 플랫폼 때리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플랫폼의 ‘갑질’에 대한 불만이 큰 대규모 유권자 집단인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사회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큰 전문직종 종사자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당기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최근 부쩍 잦아진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정책과 합쳐지며 돌풍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회에 그동안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하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갑자기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민주당의 금융 진출 대형 플랫폼(빅테크) 규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소상공인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특히 독과점화한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호의적인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규제 강화를 과도하게 득표 전략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처럼 플랫폼을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욕하며 규제만 강조해서는 플랫폼을 포함한 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 규제가 아무리 선거에 이용하기 좋은 이슈라 해도 과잉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산업과 시장 재편은 막기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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