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엄포'에 카카오페이 사업 전면개편…보험 판매중단 - 한국경제

입력 2021.09.13 12:07 수정 2021.09.13 12:07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이어 '보험 판매' 중단
펀드 투자 서비스 채널도 개편…금융위 '중개' 규제 영향

한 카페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한경 DB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에 규제에 착수하자 카카오(124,500 -4.23%)가 백기 투항했다.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오는 24일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각종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229,500 +0.66%)의 운전자 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메리츠화재(32,250 -2.57%)의 운동 보험과 휴대폰 보험,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25,300 0.00%)화재보험이 제공하던 해외여행자 보험 판매를 중단됐다. 아울러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하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됐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이달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6개 보험사에 오는 24일까지만 서비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배너 광고를 통해 기존 보험사들 상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제휴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한경DB

펀드 투자 서비스 채널도 전면 개편했다. 먼저 카카오페이 내 펀드 상품 선택 시 판매·중개 주체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카카오페이증권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가장 먼저 보이도록 했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모든 서비스의 운영 주체'라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했다.

또 각 펀드 상품을 선택하면 서비스 제공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이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투자가 진행되도록 채널을 개편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운영 페이지라는 점을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색상에 구별을 뒀고, 전체 펀드 상품 명칭도 공식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 7일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판단대로라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 소개 영업 관련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이달 25일 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가 관련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며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면밀하게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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