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려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건데, 오 시장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최근 강남, 송파, 노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돼 우려된다고 썼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이 땅주인에게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런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변지역에 연쇄적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브리핑에서 "보궐선거를 전후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메시지는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섣불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이후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당선 일주일 안에 재건축 시동을 걸겠다'고 말한 건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취임 후 판단해보니 일부 지역에 거래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칫 집값이 다시 뛸 경우 자기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오 시장이 쓸 수 있는 규제완화 카드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5층 층수제한은 풀더라도, 초과 이익 환수제, 용적률,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는 모두 오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민간 규제는 풀겠다는 공약과, 불안한 집값 사이에서 오세훈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넓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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