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당·정 엇박자 논란 나와 억장 무너져" - 매일신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경기상황,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관련, 총리 직무대행의 소임과 평가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7일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정 협의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정부 입장은 이번 주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당·정 간에 논의가 안 된 사항이,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나타나면서 언론에 개별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당·정 간 아직 조율하지 않았는데 엇박자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부동산 현안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홍 총리대행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검토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 총리대행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예타 큰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낙후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해 타당성 조사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예타 적용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홍 총리대행은 "예타가 500억원 이상이 대상인데 이 기준도 굉장히 오래됐다.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논의되고 했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면서도 "예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본다면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기재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 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