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4년, 중국인 소유 필지 120% 급증 < 종합 < 건설/부동산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의 총 면적이 70%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중국인들의 소유 총 필지는 12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 2016년 11,998(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2(천㎡)로 8,414(천㎡) 증가해 4년전 대비 70% 급증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증가했다. 공시지가도 중국인 소유의 토지 상승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년 4만3,034건에 이르면 약 58% 증가했다”며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 1만5,431건의 73%인 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하다”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