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정비 사업 신청 줄이어…공공주도 재개발 48곳 신청접수 - 에너지경제신문

▲서울시내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청 단지가 4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는 341곳이 신청 접수돼 이 가운데 21곳이 지난 주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최근까지 총 48곳의 후보지가 제안돼 국토부가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최종 후보지 48곳 가운데 41곳은 지자체가 제의한 후보지다. 나머지 7곳은 민간 조합이 직접 신청한 곳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지 41곳 가운데 재개발 구역은 19곳이다. 지역별로 △서울 14곳 △인천 4곳 △부산 1곳 등이다. 나머지 22곳은 재건축으로 모두 서울에서 신청됐다.

민간 제안 후보지는 공공 재개발은 △서울 2건 △경기 1건 △인천 1건 등 4건이다. 재건축은 서울 2건과 대구 1건 등 3건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들 후보지 중에서 선도사업지를 선별해 발표하고 주민 동의 확보 등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합원 절반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한 뒤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 시행을 이끌면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보다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덜 강요하기 때문에 토지주 등의 수익을 10~30%포인트 더 보장한다.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설립되는 조합도 없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한편 국토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지난달 1차 선도사업지 21곳을 공개한 데 이어 이달과 내달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신청한 후보지 341곳에 대해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 유형별 평균 세대수로 주택 공급물량을 추산하면 정부가 제시한 32만3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그러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2·4 대책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안 처리는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son9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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