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 이상 성장률 달성에 역량 총동원”…‘소주성’ 성과도 다시 꺼냈다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이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한 건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살아나고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내수가 회복되면 4%대 성장률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4% 이상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았지만 1분기(1~3월) 성장률이 1.6%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와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중후반으로 수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JP모건(4.6%) 등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올려 잡았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언급하지 않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과까지 다시 꺼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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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4% 이상의 성장률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내수진작책,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대책 등이 탄탄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4% 성장 목표를 내세우며 외형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은 1년의 임기에 청년실업, 가계부채, 양극화 확대 등 4년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라는 수치보다 심각한 청년실업,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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