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보유하면 이자 60% 더 받는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 조선비즈

입력 2020.10.20 17:22 | 수정 2020.10.20 18:23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가 장기 저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채 투자상품이 나온다. 만기보유 시 최대 60% 가산금리와 세제혜택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만기 2년짜리 국고채를 발행하고, 우리나라 국채의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도 10여년 만에 다시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량강화 방안의 4대 전략은 ▲수요기반 확충▲효과적 공급전략 마련▲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지원기반 구축 등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서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이 관련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년만기 국채는 기본 이자의 약 30%를, 20년만기 국채는 기본이자의 약 6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채금리로는 10년물(약1.5%)의 경우 만기 보유 시 추가로 약 0.45% 더해진 1.95% 금리를 적용받고, 20년물(약1.6%)은 만기 보유하면 추가로 0.96% 더해진 2.52%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국채 이자로 받은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주거나 이자소득세(15.4%)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 국채 만기 보유 시 가산이자율은 조정될 수 있다. 단,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원 규모로 제한한다. 또 장기 저축이란 목적을 고려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하면 중도환매를 허용한다.

국채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도 모색한다. 우선 PD의 핵심 의무인 국고채 인수 및 시장조성 의무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려 인수 책임을 키운다. 동시에 PD의 입찰 리스크를 낮춰주기 위해 낙찰금리 차등 구간을 확대하고 우수 PPD(예비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조기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더불어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외국인 채권자금이 늘어 위기시 변동성 확대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WGBI 편입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국채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소장가치가 있는 액면가 1만원 수준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고 물량증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2년물 정례 발행을 추진한다. 연물별 발행비중 조정도 검토한다.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차환역량도 강화해,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대폭 늘렸다.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2019년 대비 72조8000억원 늘어난 17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분기까지 136조7000억원을 발행 중이다. 정부는 발행 물량 증가에도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되고 외국인 수요가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발행·유통시장이 모두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급부담이 늘어나면서 중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기준금리 스프레드(차이)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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