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 구현할 것 - 한국경제

-올해 전기차·수소전기차 글로벌 붐업 조성 추진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정부가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친환경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는 이날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했다. 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기술혁신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개척,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를 올해부터 시행하며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올해 도입한다.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차는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한, 연료 효율 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인프라는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충전기 50만기 이상을 확보한다. 20분 충전으로 300㎞를 달릴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도 올해 123기 이상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수소 충전소는 전국 어디든 30분 내에 도달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올해 목표는 전국 180기, 수도권 51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기차는 2025년까지 판매 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개소세 및 취득세 인하도 연장을 검토한다.

탄소중립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도 나선다. 전기차는 2025년까지 배터리 시스템을 개선해 600㎞ 이상의 주행가능거리와 6.5㎞/㎾h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15% 달성한다. 2030년까지 전고체전지(400Wh/㎏)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수소전기차는 2025년까지 모든 상용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50만㎞ 이상의 내구성과 800㎞ 이상의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액화 수소차 개발을 통해 디젤 트럭(1,000㎞ 이상)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전해·바이오가스·열차회생제동·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충전인프라의 상용화,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위해선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 기업을 미래차 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한다. 친환경차 물량 배정과 연계,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완성차 회사), R&D·자금·마케팅 지원(정부)을 추진하며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확충한다. 미래차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며 규제특구·규제 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독려한다.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와 설비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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