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나온 광역시 공급대책이 집값 잡을까… "5년후 효과. 당장은 어려워" - 조선비즈

입력 2021.02.08 11:30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광역시가 받을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5대 지방광역시에 19만3000가구 공급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61만6000가구)과 비교하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첫 공급정책인 만큼 이 물량이 최근 달아오른 지방 부동산 시장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가격을 누를 수 있는 물량이지만, 당장 가격 상승세를 멈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8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의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광역시에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5대 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하는 물량은 5만6000가구다. 정부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택공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으로 5대 광역시에 공급하는 부지확보 물량은 2만2000가구로 전체 물량의 11%다. 서울이 전체 32만3000가구 중 9만3000가구를 정비사업으로 공급해 29%인 것보다는 작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방광역시에는 기존에도 서울에 비해 정비사업 규제가 크지 않은데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 밖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3만2000가구, 과거 민간이 주도한 도심 개발 방식을 공공 주도로 전환한 공급모델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역세권 3만1000가구, 저층주거지 1만5000가구, 준공업지역 3000가구가 포함됐다. 또 신축 매입 1만4000가구, 도시재생 1만1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9000가구 등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만한 정도의 물량이라고 본다. 다만 당장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구나 부산 등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상향한 용적률이 적용된 주택 수요층이 수도권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 시장도 4~5년 뒤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가격 하락 내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재개발 지역 토지 가격이 들썩이고 아파트값도 현재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서울을 비롯해 지방 시장에도 이번 공급 정책으로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5년은 걸릴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은 부동산 규제책만 나오면 투자수요가 차단돼 안정이 되는 시장이므로 22만가구가 실거주를 흡수할 물량으로는 적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이어 그도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임대차법을 손보지 않으면 올해 당장은 가격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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