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인하효과는 없고 공급 부족 초래' - 아시아경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철폐 또는 축소해야"

서울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200만호 '공급 폭탄' 시그널을 던진 가운데 현행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정책이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없이 분양·인허가 물량의 감소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분양원가 공개:시장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목적과는 달리 시장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분양·인허가 물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등 분양주택 원가 중 일부인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및 그 밖의 비용 등 62개 항목을 공개하는 제도다. 건설업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2007년 도입됐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축소·폐지와 시행·강화를 오갔다.

연도별 주택 분양물량 추이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도별 분양물량 추이를 살펴보면, 원가공개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반면 축소·폐지 시기에는 대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분양물량은 20만호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에는 처음으로 20만호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다 원가공개가 축소·폐지된 2012년 이후에는 점차 물량이 늘더니 2015년에는 50만호를 넘어서기도 했다. 원가공개가 다시 강화되자 2018년에는 물량이 다시 30만호를 밑돌았다.

분양원가 공개가 시공자와 소비자, 정부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9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원가를 공개한 한 아파트단지는 기존 분양가와 격차가 발생한 다는 이유로 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시달렸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나서 검토했으나 부풀리는 없었고 적법하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중복규제 또한 문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 과다 측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며, 규제 간 계상 항목 역시 제각각이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첩된 현재 규제 상황에서는 분양가의 과다책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당초 목적인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면 철폐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에서 실시한 원가 적정성 심의 결과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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