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함에 따라 서울 시정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아파트 35층 규제 풀듯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때와 달리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36만 가구’ 공약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5천가구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31일 관훈토론회에서도 오 시장은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전부 억제해버리는, 너무나 쉬운 길을 택했다. 제가 시장 시절에 지정했던 700여 개 재개발지구 중 400여 개를 박 시장이 해제하면서 결국 주택 시장에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서울시의 정비 사업에 대한 획일적 규제 폐단을 지적했다.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묶어두는 규제 정책들도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35층 룰’은 일반주거지역에선 35층 초과 건물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정책인데, ‘2030 서울플랜’으로 불리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수립해 확정할 예정인 ‘2040 서울플랜’에는 오 시장의 평소 주장해 온 ‘층수 규제 대폭 완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초고층 주거·상업시설 ‘한강르네상스’ 재추진하나 이와 함께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디자인 서울’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재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이 프로젝트는 여의도, 압구정, 성수, 합정, 이촌 등 한강변에 최고 50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상업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2011년 연차별 추진계획 등까지 수립하는 등 시행 직전 단계까지 갔지만 오 시장이 2011년8월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해 중단된 뒤 후임인 박원순 시장에 의해 폐기됐다. 또 노들섬에 15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등의 계획이 담겼던 ‘한강예술섬’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당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임기가 박 전 시장의 잔여임기인 1년2개월 가량으로 짧아 큰 변화를 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압도적인 다수(109명 중 101명)를 차지한 시 의회 환경도 오 시장에겐 어려운 점이다. “중앙정부·시의회 협조 중요해 급격한 변화 힘들듯”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신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한강르네상스 같은 정책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미 준비도 상당 부분 돼 있어 재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정책도 중앙정부 지원이나 시의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바뀐다 해도 갑자기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오 시장이 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뼈 있는’ 대화가 오갔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솔직히 말해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셨지만 아마 불안하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시의회 협조)인 걸로 생각된다. 앞으로 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자신에게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은근히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다. 이에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님께서도 시장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있으실 거다. 서울시의회도 시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 있다. 저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시민 만을 생각하면서 협력과 합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녹록잖은 시장과 시의회 관계가 엿보이는 장면이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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