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공급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협력이 중요하다" - 와이즈경제뉴스

[와이즈경제=김민정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을 점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매수자 수 < 매도자 수)’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 매도매물 증가를 시현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했다.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확고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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