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에 반도체 공장 지은 삼성·SK 고민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 매일경제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봉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인공지능(AI)위원회는 지난달 초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AI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지목한 설비는 액침불화아르곤(ArF) 노광장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3차원 적층 낸드플래시와 10나노급 D램 등을 양산하는 데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이 봉쇄되면 새로운 장비를 투입할 수 없게 되고 공장 확장과 제품 첨단화가 힘들어질 것이다.

미국 백악관이 12일 진행한 '반도체 영상회의'에서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기술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것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곤란한 처지에 몰릴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 거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일본이 2019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을 규제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응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중의 기술패권 전쟁으로 반도체 산업은 민간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에서도 중요한 분야가 됐다.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때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하니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 기업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