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뒷받침 '실시간 소득파악 TF' 설치 - 오늘경제

[오늘경제 = 방수진 기자]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전담 조직인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소득파악 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서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

기재부의 범정부 추진단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年) 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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