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83.6만호의 신규주택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의 2·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 ‘물량’, ‘도심’, ‘규제완화’, ‘분양’ 등 5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들을 조합해 보면 공공주도로 압도적 물량을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에 규제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분양 위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1) 2025년까지 전국에 83.6만호의 주택부지를 확보한다.
수도권이 61.6만호이며 지방은 22만호다.
서울지역만 분당신도시(현재 재고주택 약 9만호)의 3배가 넘는 32.3만호다.
2)공급방식은 공공이 토지수용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와 시공은 민간이 맡는 공공주도의 민관협력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3) 기존의 외곽지역 신도시나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아닌 도심 위주의 공급이다.
민간 자력으로 진행이 쉽지 않은 노후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공공주도로 개발해 57만호를 공급한다.
나머지 26.3만호는 추후 공공택지 신규지정을 통해 공급한다.
4)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존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을 전제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일정수준의 수익률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 마지막으로 공급형태는 수요자가 원하는 분양 위주이다.
공공분양 비중을 70~80%로 하고 나머지를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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