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가구 들어설 신규 택지는 어디?.."세종 등 15~20곳" - 머니투데이

(광명=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83만60,00가구중 약 57만3,000가구가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서다. 사진은 4일 지난 2015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특별관리구역. 2021.2.4/뉴스1

정부는 공공주도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외에도 세종시 등 전국의 15~20곳에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해 26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모만 보면 신도시급이다. 구체적인 택지 지정 계획은 올 상반기 중 두 세 차례에 나눠서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과 서울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도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유보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 지정으로 인한 공급규모는 전국 26만3000 가구다. 공급 물량만 보면 신도시급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물량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텐데 이미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신규 택지를 지정하지만 4기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개념도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변 장관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조정이나 지방자지단체와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려면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 공람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 시점을 미뤘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안 돼 실제 공급 물량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큰 방향에서는 합의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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