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손질한다 - 기계설비신문

이르면 6~7월 최종 개선안 확정 목표
중개보수 부담 경감·산업경쟁력 강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한 결과다.

이를 위해 이달 가칭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구성, 운영한다.

또 오는 3월 초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착수,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 조사에도 나선다. 최종 개선안은 이르면 6~7월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는 중개보수 개선 뿐만 아니라 중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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