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같은 월세 거주자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65%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월세 거주자는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 역시 56%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간 인과 관계를 분석하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매년 1차례 국내 가구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등을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 15년치 자료(2004~2018년)를 통해 주거와 결혼 여부 등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갖춰진 1741명을 분석했다. 예컨대 2004년 월세에 살면서 미혼이라고 응답한 가구주 A씨가 2005년에도 월세·미혼이라고 응답했으면 이후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추적 조사하는 식이다.
한경연은 조사 기간 동안 A씨처럼 월세 거주하면서 끝까지 미혼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집을 사서 자가 거주 했을 때 미혼으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등 거주형태·결혼·출산간 인과 관계를 확률 모델을 통해 분석했다.
자가 거주자는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결혼 가능성이 18.9%, 월세 거주자는 6.6%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조사 기간 100명 가운데 자가거주자가 19명이 결혼할 때 월세 사는 사람은 7명 정도만 결혼했다는 얘기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월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65.1%가 적었다. 마찬가지로 전세 거주의 경우 결혼 가능성은 14.5%로, 자가 거주자 대비 결혼 확률은 23.4% 낮았다.
한경연은 거주 행태에 따라 자녀가 없는 가구가 첫째 아이 출산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고,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다만 거주 유형이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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