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반독점 제소…MS 이후 최대 규모 - ZD넷 코리아

미국 정부가 마침내 구글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검색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경쟁을 방해했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소송에 앞서 법무부는 1년 여 동안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조사를 했다. 미국 의회도 최근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 보고서를 통해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에 주목했다.

"구글, '인터넷 문지기' 지위 유지하려고 많은 반칙 저질러"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지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구글이 인터넷 시장의 문지기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꽉 짜여진 비즈니스 협약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한 때 스타트업이었던 구글이 이젠 거대한 복합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피하려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구글은 검색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모바일 시장의 지배적인 검색 엔진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사파리를 갖고 있는 애플을 비롯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통신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해 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의 이런 비즈니스 관행 때문에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기회조차 갖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제프리 로젠 법무부 차관은 “구글은 초기에 상당한 성공을 거뒀으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 “정부가 반독점법을 집행해서 경쟁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엔 혁신의 다름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인들은 다시는 구글 같은 기업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구글은 미국 검색 쿼리의 80% 가량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할 여지조차 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