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당장 다음 주부터 막힌다…'소득 무관' 규제까지 - 매일경제

금융팀 = 은행권이 다음 주부터 1억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막는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1주일이나 앞서 은행들이 스스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이다. 당국의 규제 발표 후 불과 1주일 만에 1조5천억원이나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 과제가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인데, 은행에 따라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까지 준비하고 있다. ◇ 소득관계없이 1억 초과 신용대출에 DSR 40%…연봉 2배 신용대출은 사실상 막혀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이 30일부터 일괄 적용을 예고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의 대상은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부터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30일보다 앞서 다음 주 중 실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발표한 규제 실행 시점은 30일이지만, 우리은행은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단축해 조기 시행할 것"이라며 "전산 개발과 함께 바로 시행하라는 공문도 이미 내부에 배포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은행뿐 아니라 최근 은행 실무자 간 회의에서도 공통으로 규제 조기 시행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농협도 DSR 규제는 아니지만 잇따라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앞서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각 0.2%포인트(p), 0.3%포인트 깎았고, 20일부터 연봉이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 전문직 대상 슈포프로론은 2억원, 의사 대상 메디프로론은 2억5천만원 등 신용대출 상품별로 최대한도를 적용했지만, 이제 상품과 상관없이 연봉의 두 배(200%) 이상의 신용대출을 못 받게 막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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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및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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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은행 실적 통계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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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 잔액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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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2일              │               1,295,05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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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               1,297,031│                  2774│
│(당국 신용대출규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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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6일              │               1,305,064│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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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7일              │               1,305,081│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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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8일              │               1,308,657│                  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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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              │               1,310,354│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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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일 증가폭         │                  15,301│1일 마이너스통장 개설 │
│                        │                        │수, 13일 기점 약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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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통장 개설 2배로…당국 "은행과 협의 없었다…각 은행이 연간 총량목표 맞추려는 것" 이처럼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오히려 앞서 신용대출을 강하게 막는 것은, 13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막차'를 타려는 가(假)수요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각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 통계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9일 현재 131조354억원에 이른다. 이는 규제 발표 앞날(12일) 129조5천53억원과 비교해 불과 7일만에 1조5천301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특히 5대 은행의 1일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12일 1천931개에서 18일 거의 2배인 4천82개로 뛰었다. 30일 규제 시행 이후부터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모두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조기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해마다 은행들이 연간 신용대출은 얼마, 주택담보대출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내는데, 이 목표가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지켜진 것"이라며 "특히 9월에 은행들로부터 받아보니 일부 은행은 당초 목표보다 대출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계획과 너무 다른 사실을 지적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를 조기 시행하라고 은행권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기 규제 실행과 관련해) 최근 따로 은행권과 협의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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