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공공참여 소규모 주택 정비 등 주택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공급할 용지가 충분히 많다"며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면적이 약 6배 넓고 주거 밀집도가 낮다"고 말했다. 통계상 서울 인구밀도(16.18명/㎢)는 파리(21.28명/㎢)에 비해 낮다.
그러나 이는 자연녹지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단순 면적 대비 통계여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땅이 많다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605.59㎢)에서 녹지면적은 232.93㎢(38.7%)로 전체 중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높다.
평지가 적고 산악 지형이 많은 서울 특성을 고려하면 서울 내 주택 공급 가능지역은 더욱 줄어든다. 서울은 도심에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이, 외곽에는 외사산(북한산·덕양산·관악산·용마산)이 자리 잡아 고도제한 등 주택 공급 제약 요소가 많다.
반면 파리 도심에는 산이 없고 대규모 숲인 뱅센 산림공원(9.95㎢)과 불로뉴 숲(8.46㎢)이 외곽에 있다. 변 후보자 발언에 대해 `산을 깎아 집을 지으려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변 후보자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 내 지하철역 인근 평균 용적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역세권 고밀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유사 사례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과밀로 지어진 것처럼 도시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삼각지역 인근 청년주택은 2개 동에 용적률 962%를 적용받아 1086가구(셰어형 포함 1916실)를 공급하는 매머드급 임대주택으로 들어섰다. 용적률 962%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1297가구, 4개 동) 용적률 919%를 뛰어넘는 수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재건축만 풀어줘도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눈앞에 해결책이 있는데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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