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계층 불균형 고착화시킬 것'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층 간 불균형을 고착시키고 ‘고용 없는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취약 계층과 비대면 서비스업에 대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충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도 갈수록 커져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가계 부채 부실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위기가 신흥국, 대면 서비스 업종, 취약 계층에 영구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 불균형이 일시적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는 과거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와 달리 신흥국에 피해가 집중될 뿐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업종이나 계층에 따라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런 국가 내, 국가 간 성장 불균형이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고 낙후한 부문의 성장을 제약하며 민간 소비나 고용을 위축시켜 결국 경기회복 지연, 경제 양극화,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는 대면 서비스업 등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돼 고용 회복 속도가 과거 위기 당시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도 불균형과 양극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판매직, 임시 일용직, 자영업 등 취약 고용층의 일자리의 회복이 더디고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율(전년 동기 대비)이 대기업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상위 40%(4~5분위)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지난해보다 3.6∼4.4% 줄어드는 동안 하위 20%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7.2%나 급감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부문 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되면 경제의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성장 기회의 불평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불균형 고착화가 자칫 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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