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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계획 정부안, 탈원전은 '불변' - 에너지신문

'2034년 17기' 8차와 동일...신한울 3,4호기 미반영
그린뉴딜로 신재생 상향...24일 공청회 후 연내 확정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 정부안을 공개하고,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원전 및 석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를 골자로 한 위킹그룹의 초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단계적으로 축소, 2034년 17기까지 줄인다는 8차 전력수급계획의 안을 유지했다. 현재 건설 중단상태인 신한울 3,4호기가 이번 9차 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건설 재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신재생은 2030년까지 발전량을 20%로 늘리는 3020 계획을 기본으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린뉴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해 2025년 기준 태양광·풍력 중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12.8GW가 추가되면서 2025년 태양광·풍력 누적목표는 42.7GW가 된다. 신재생 설비는 2034년 발전원별 설비용량 중 가장 큰 77.8GW에 이를 전망이다.

▲ 8차 전력수급계획과의 비교치.
▲ 8차 전력수급계획과의 비교치.

석탄의 경우 10기를 폐지하는 8차 계획에서 추가로 20기를 폐지키로 결정,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가동 후 30년이 도래한 30기를 폐지하는 대신 7기가 준공이 예정돼 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8차 계획대비 온실가스 3410만톤을 더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지가 예정된 30기의 석탄발전 중 24기가 LNG로 설비를 전환, LNG발전설비는 현재 41.3GW에서 2034년 59.1GW까지 늘어난다. 다만 LNG 신규물량은 9차 계획 수립 이후 추가 확정되는 자가발전 및 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9차 계획에서는 수요관리 목표도 강화됐다. 8차에서는 최종년도(2031년) 기준 최대전력 114.9GW에서 14.2GW를 절감(12.3%)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9차에서는 최종년도(2034년) 기준 최대전력 117.5GW에서 14.8GW를 절감(12.6%)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EMS(에너지관리시스템) 강화, , V2G(Vehicle to Grid) 등 신규 수단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목표를 이행할 계획이다.

송변전 계획은 △태양광 접속대기 해소 단기대책 지속 △재생에너지 집중지역 선제적 송전망 투자 △기존 송변전설비 활용 위한 계통여유도 확대 제시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계통 보강 및 확대를 추진한다.

▲ 9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 전원믹스 전망.
▲ 9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 전원믹스 전망.

분산형 전원의 경우 △분산에너지의 송배전 편익 등 지원 제도 △수도권 신규수요의 지역 분산 지원 제도 △전력망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자가소비 지원제도 등 분산전원에 대한 편익산정 및 보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아울러 시장제도 보완을 위해 △석탄상한제 내 가격입찰제 도입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도입 △유연성 자원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2034년 최대전력수요 예상치는 워킹그룹 초안보다 1.7GW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를 반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온라인)를 개최한다. 이후 전력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9차 전력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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