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쌍용차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적용 방침 - 법률신문

부채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몰린 쌍용차가 21일 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11년여만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1일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사건은 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중에도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에 따르면 채무자는 상거래채권 변제도 할 수 있는 등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을 할 수있다. 만약 구조조정이 타결된다면 회생절차 개시는 취하할 수있다.

쌍용차는 이날 JP모건 등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00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역시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갚지 못했다.

쌍용차는 △SUV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판매실적 악화 △2015년 이후 사실상 수출 중단에 따른 수출실적 악화 △신차 판매대수 부족 및 마케팅 비용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시장 전반 침체를 회생절차 신청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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