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만들고 보자…동학개미 빚투에 `마통` 개설 두배 늘어 - 매일경제 - 매일경제

빚을 내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연초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로 맞추라는 총량규제가 올해 다시 부활하면서 대출 문이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8일 현재 135조409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7617억원 늘었다. 올 들어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금융당국 지침을 따르면서 월 2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월 2조원은 당국이 정한 신용대출 관리 목표치다.

다만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신규 개설이 매일 꾸준히 늘며 작년 말과 비교해 급증했다. 올해 1월 들어 28일까지 19영업일 동안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는 4만3143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 하루 1000건 수준에서 1월에는 하루 2000여 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현재 마이너스통장 대출 사용액은 작년 말보다 1조2148억원 증가했다. 특히 1월에는 공모주 청약 일정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하루 새 5000억원씩 불어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너스통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연초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수치다. 예를 들어 당국이 이 수치를 5%로 정하면 각 은행은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019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5%였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는 취지로 이 규제가 생략됐다. 올해도 시중은행들은 연간 대출 증가 목표를 5~8%로 잡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대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2019년보다 9.73%(59조3977억원)나 급증한 바 있다.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6일 금감원은 관련 회의를 열고 시중은행 가계 여신 담당 임원들에게 "작년 말 은행들이 올해 연간·월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출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조정치를 제시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2019년 수준인 5% 안팎으로 일괄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은 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이 지난 29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한도를 최대 5000만원이나 줄인 것도 이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조여들고 있지만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청년 등 일부 서민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DSR를 적용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소득이 적은 청년과 일시적 소득 감소자에게는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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