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추진” 미래 모빌리티 전략도 담겨
미래먹거리 육성도 ‘저탄소’ 가치 기준 고려
탄소중립 위한 제도 강화...예산·세제 지원도 진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구조를 저탄소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근본적인 공정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고 내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정부가 7일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시장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탄소중립이 글로벌 새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도 “탄소중립 소요시간과 국내 산업구조, 에너지믹스 등을 감안하면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2050년으로 계산할 경우 남은 기간이 32년에 불과하다. 참고로 EU는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60년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탄소중립 조기 실현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40.4%, 2019년 기준)도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가 바뀌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일각에서는 화력발전이나 내연차 등 기존 산업 기반 약화로 일자리 감소나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우려도 제기한다.
다만 정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산업 구조 특수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탄소배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주력산업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 제한 등 수출이나 해외 자금조달, 기업신용등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 탄소중립도 함께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구조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이날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경제구조를 저탄소화하고,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이룬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로 혁신하며, 지역중립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여러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된 ‘2050 탄소중립 전략’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하는 등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맞게 기존 혁신 생태계를 점검·보완하고 저탄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성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공정전환을 통해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가장 먼저 언급한 분야는 에너지 전환이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철강과 석유화학 등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그린수소 활용기술을 확대하며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추진” 미래 모빌리티 전략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내용을 담은 미래모빌리티 전략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전략안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되, 환경개선 효과가 큰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를 집중 전환한다.
전기차 충전기 도입 확대 계획도 내놓았다.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천만세대)를 도입하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와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공공부지나 주유소 등을 활용해 현재 전국 2천여개 수준인 LPG충전소 수준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철도와 선박 등 비도로 부문에도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자가용 중심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거점 고속철도망을 연결해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며, 친환경 선박 개발 및 확산 등 항만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시와 국토 전반에 대한 저탄소화 계획도 내놓았다. 선물의 탄소배출량을 전생애주기에 걸쳐 관리하고,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한다. 기존 건물은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망계획 등 거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탄소중립 요소도 반영한다.
농림과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거나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산림과 갯벌, 습지 등도 복원한다.
◇ 미래먹거리 육성도 ‘저탄소’ 가치 기준 고려
미래먹거리 분야를 다룰 때도 저탄소 가치를 고려한다. 저탄소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이차전지는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전기차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며,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는 산업 생산 공정에 생명공학을 응용한 개념으로,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탄소중립 핵심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 혁신과 상용화에도 나선다. 현재 소규모 실증단계 기준 그린수소는 0%인데, 2050년까지 국내와 해외도입을 더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그린수소는 본지에서도 ‘에너지무엇?!’컬럼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기후산업도 육성한다. 빅데이터와 AI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장치나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신 서비스를 육성하고 포집탄소를 연료나 원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사업도 육성한다.
이날 정부는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 개편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 탄소중립 위한 제도 강화...예산·세제 지원도 진행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강화 내용도 공개했다. 수입과 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매커니즘이 구축되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조성하고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내년부터 관련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2021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3천억원 규모 예산을 증액한다. 기업과 산단 고효율 설비전환에 115억원, 그린 모빌리티 확충 위한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45억원, 그린리모델링 조기구축과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을 위해 235억원이 증액된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도심·영농형 태양광 설비 확대에 213억원, 수소생산과 유통 인프라에 100억원이 증액된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320억원, 탄소중립 유망기업 자금융자에 200억원이 증액된다.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정책금융기관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로 시중자금 녹색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정부는 “과제의 시급성 및 사회적 수용도 등을 감안해 과제벌 우선순위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21년내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입해 2022년 이후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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