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기업들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정부 돈 끊기면 유동성 부족 기업 세 배 늘 것" - 조선비즈

입력 2020.12.24 11:0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신용위험이 늘었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등이 부실위험의 현실화를 막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향후 금융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업의 부도확률이 높아지는 등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금융지원이 전면 종료될 경우 내년 유동성 부족기업 비중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기업의 연체율도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의 금융지원이 기업의 신용위험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정부의 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과거 위기사례와 비교할때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과거 위기사례와 비교하면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폭(-0.8%P)이 외환위기(-3.7%p)나 금융위기(-2.7%p)때보다 작았고, 이자보상배율(3.5배)은 외환위기(1.0배)나 금융위기(3.1배)때보다 양호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뜻한다. 보통 1 미만이면 잠재적인 부실기업으로 분류하고 3년 연속 1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좀비기업)으로 불린다. 부채비율(81.1%)도 외환위기(339.2%)나 금융위기(109.8%) 양호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선방한 것은 정부의 금융지원 덕분이었다. 하지만 추후 정부의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기업의 유동성 부족이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이번 전망을 내놓으며 금융지원 여부와 함께 내년 중 기업실적이 회복(매출증가율 5.8%)되는 긍정적 상황과 실적 개선이 지연되는 비관적 상황(매출증가율 -1.7%)을 동시에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정부가 금융지원을 연장할 경우 기본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기업의 비중은 2.5%로 올해(3%)보다 줄고, 비관적인 상황에서는 4.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지원이 전면 종료될 경우에는 기본상황에서 유동성 부족기업 비중이 기본 상황에서 5.1%, 비관적 상황에서 7%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성 부족기업 비중이 올해보다 세 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한은은 또 자본잠식 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자본잠식 기업 비중이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5~2.7%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기업의 부도확률은 매출회복시에는 1.38%로 올해(1.41%)보다 소폭 낮아지지만 매출감소시에는 1.59%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올해 0.47%에서 금융지원 유지시 0.60~0.80%, 지원 종료시 1.05%~1.2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체율이 2배 이상 뛰는 셈이다. 한은은 부도확률을 기반으로 추정한 금융지원정책의 효과를 올해 예상 연체율(0.93%)과 실제 연체율(0.47%)간의 차이인 0.46%p로 추정했다.

한은 "내년 중 기업의 유동성 사정은 금융지원의 지속 여부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면서 "향후 기업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금융지원 조치를 전면 종료할 경우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고 자본잠식기업도 늘어나는 등 누적된 신용위험이 기업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완화적 금융지원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시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향후 금융지원 조치를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 존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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