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손보나…당정 내부서 '일시적 완화론' 솔솔 - 조선비즈

입력 2021.01.10 10:27 | 수정 2021.01.10 10:39

"양도세 일시 완화시 주택 매물 늘어날 지 검토 중"
홍남기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 내놓도록 유도해야"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과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는 가시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잠실 주택가 전경. /고운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입체적 압박에도 실제 나온 매물이 많지 않았던 만큼 양도세 중과 완화와 같은 유화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완화 방안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다만 아직 일정한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전달된 상황이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과도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 변 장관의 대책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데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이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6월 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 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을 늘려주는 문제는 정무·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제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군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명분이든 논리든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논의가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기존의 규제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안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여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존 대책을 한번 바꾸면 ‘무너지는구나.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양도차익·불로소득을 챙기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란 얘기가 될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