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의 주택들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한 공급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당정 내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도 많다고 합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새해 초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부동산 시장.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공급 부족에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정상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과 정책의 미흡함, 투기적 수요 등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세권을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공급 정책의 주요 줄기로 제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을 3∼4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됩니다.
앞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70∼80% 안팎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는 방안 등이 실제로 제시되면 잠긴 매물시장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빨라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에도 실제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 오히려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확산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결국 논의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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