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600억원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쌍용자동차가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석 달가량 기업이 먼저 스스로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ARS'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11년 전인 2009년에도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가 종결한 적이 있으며, 지난 3분기까지 15분기 연속 적자를 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쌍용차의 자동차 판매량은 9만 6,800여대로, 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쳐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었다.
한편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9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848건보다 136건, 16% 증가했다.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다. 개인파산 신청도 올 1~11월 4만 5,6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만 1,717건보다 3,914건 9% 늘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원 관할 기준으로 서울이 가장 많고, 이어 수원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관할 순이며, 개인파산은 서울-수원-인천-대구 순으로 신청이 많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건설 · 여행 · 숙박업 등의 파산신청이 늘었다.
다만, 법인회생은 올 11월 누적 80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20건보다 111건 줄었다.
개인회생 신청도 11월 말 현재 7만 9,8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8만 6,059건보다 6,000여건 줄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순식간에 폐업이나 실직 상황에 몰리자 곧장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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