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10만원→20만원 상향조정 - 뉴스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설 명절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자료=국민권익위] 2021.01.19 fedor01@newspim.com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다음달 20일까 열고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도 같은 기간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