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안 만나도 보험가입 가능…금융위 옴부즈만 13건 개선 - 뉴스1

고객이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번호, CVV 같은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22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0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제3기 옴부즈만은 2020년 3월부터 가동됐다.

지난해 옴부즈만 활동으로 보완·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와 관행이 개선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설명의무를 강화한 경우에는 카드번호, CVV 같은 카드정보를 실물카드의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상품에 한해선 카드 연회비의 월납 등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수용·개선됐다. 고객이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TM) 모바일로 청약(CM)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 ATM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인출 및 이체한도 해제를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소비자보호체계도 두터워졌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회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소구형)이 대다수다. 앞으로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주택구입목적 신규취급 담보대출의 2% 이상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용 시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과 관련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실질적인 근로자인 항운노조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사들이 근로자 햇살론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1년 중에도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