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방지대책' 양도세부터 LTV까지 총망라...전문가들의 시각은? - 미디어SR

충격에 빠진 대한민국..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치 대책을 통해 세제와 금융권 대출 억제책과 농지취득 제도 개편을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부동산문제'를 넘어선다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번 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제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가계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까지 두루 포함했다. 정부는 또한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입지조사 업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배제하고, 농지 취득 절차를 현행보다 훨씬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고자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나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업무 전원이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광역단위 지방의 개발전담기관은 모든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일단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듯 하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제 개편과 관련, 단타성 차익거래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수용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비주담대 LTV적용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디어SR에 "대출이 나가도 이자나 원금회수에 무리가 없다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LTV적용 보다는 토지취득 심사 요건을 상향조정해 선행토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비주담대 LTV적용은 이미 아파트값 잡기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방법이어서 장기적 투자처로 여겨지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미디어SR에 "우선 이번 토지 투기 사건의 경우, 핵심은 `미공개 비밀 정보`를 사전에 활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막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논점이 다소 어긋난 대책으로 보인다"면서 "토지의 경우 자금 압박을 받거나 당장 토지를 실제로 활용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10년 이상 장기적 투자처가 된 지 오래이며, 이런 경우에는 단기 보유자에게 중과율이 높은 이번 양도소득세 방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 소장은 이어 "토지 투자자의 경우 이미 장기전을 감안한 상태에서 상당수 자금이 확보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비주담대 LTV 적용은 오히려 당장 토지 활용이 시급한 사람들만 옥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규제책들로 인해 토지 거래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SR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매물이 연말까지 제법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축 관련 전금융권에 LTV규제를 신설하고, 자금도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개발 기대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지방 농지의 경우 매수 시 까다로운 규제를 거쳐야 해서 토지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전문가들은 신규택지 조사에서 단순히 LH를 배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택지 조사 업무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중요한 분야"라면서 "LH를 전면 배제 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 체제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인만 소장도 "당장 성난 민심달래기용으로 LH를 배제시킨다 해도 해당 업무를 또 다른 기관이 맡게 됐을 때 다시 그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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