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여론 달래기'…당정, LH수사·재발방지 총력 - 아시아경제

이낙연 "LH 부당이익 몰수 방안 추진"
정세균 "부동산 구조개혁 방안 마련"
정부 다음주 LH 재발방지 대책 발표
공급대책도 박차…도심 후보지 공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연일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다음주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며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를 야기한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없게됐다는 불만이 확산하자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SNS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도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를 고려한 듯 '여론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며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과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2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이번 사태가 촉발한 이후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공공개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다음주 5·6 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와 2·4 대책 관련 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다음달 초 토지정책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주택정책관실에 임대차 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집값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단은 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해 정규조직화 한 것으로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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